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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하면 폭행죄 아니다?

독공사 2022. 4. 13. 18:18

▼ 무서워서 공무원 하겠냐고요.. ▼

https://bit.ly/3uAwYwj

 

 

 

공무원 폭행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걸까요?

 

 

▼ 이제 공무원 폭행하면 폭행죄 아니다? ▼

https://bit.ly/3O8K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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