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새정부 제 1과제로 대두된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영보험 생태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역할 축소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접근에서입니다.

 

특히나 지난 24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내세웠으며 이에 대한 공약까지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청년 세대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고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상한다는 취지입니다.

 

 

▼ 윤석열 공무원 관련 이슈, 변화 한 눈에 정리 ▼

https://cafe.naver.com/m2school/4333522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개혁 윤 당선인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사안은 크게 5가지입니다.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가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입니다.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포함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고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창 뜨겁게 대선이 진행될 때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는 부분 역시, 직역연금 개혁에 힘을 싣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한겨레

 

공무원 연금개혁 등 다양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확률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 위원장 또한 연금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수위가 검토할 주요 경제공약 중에서 필요성이 있는 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았습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경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향후 중점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경제공약에 대해 5월 전까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더욱 자세한 공무원 관련 이슈 및 개편 사항은 하단 게시글 링크를 통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개혁 윤석열 관련 공약 모음 ▼

https://cafe.naver.com/m2school/4321543

 

 

 

 

공무원 연금개혁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까지 대대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영보험 생태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40%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는 공무원연금의 기금 고갈 방지 방안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단행할 경우 공무원과 국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문가는 퇴직연금에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적립 만기가 이후에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하고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향해 연금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개혁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은 기금 고갈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만큼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이 채워야 한단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연금개혁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